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7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윤재상,임동주,안병배, 박정숙,노태손,서정호, 김병기,김종득,김희철, 전재운,김준식 의원

1. 제안이유

❍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지급대상 및 제외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6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 책정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7~10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11~12조)

❍ 위원장의 직무, 시,군·구의 협의 및 성과평가 등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지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할 것

②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3.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수산업법」등 농어업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재생녹지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시, 군․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6조(협의 및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 환경의 개선 등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④ 생략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비용발생 요인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

ㅇ 관련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급대상 : 인천시 관내 등록 농어업경영체 27,465 농어가

ㅇ 지급시기 : 매년

※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현황(2021. 6월 기준)

(단위 : 농,어가)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27,465	1,783	112	919	1,591	2,064	1,226	1,627	2,242	11,974	3,927
농가	24,288	1,139	87	881	1,578	1,994	1,223	1,626	2,226	11,392	2,142
어가	3,177	644	25	38	13	70	3	1	16	582	1,785

*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수당 지급액 (연간/농어가당)	사 업 비			산출기초
		합 계	시 비(50%)	군‧구비(50%)
1	500	13,732,500	6,866,250	6,866,250	농어가당 연 지급단가 × 27,465농어가
2	600	16,479,000	8,239,500	8,239,500
3	700	19,225,500	9,612,750	9,612,750
4	800	21,972,000	10,986,000	10,986,000
5	900	24,718,500	12,359,250	12,359,250
6	1,000	27,465,000	13,732,500	13,732,500

※ 상기 내역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50%,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이 동 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	16,479,000 (연 60만원)	16,479,000 (연 60만원)	16,479,000 (연 60만원)	16,479,000 (연 60만원)	16,479,000 (연 60만원)	82,395,000
	소계	16,479,000	16,479,000	16,479,000	16,479,000	16,479,000	82,395,0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41,197,500
	일반회계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41,197,5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8,239,500	41,197,5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